진보와 빈곤
서론
연초부터 머리룰 지끈하게 만드는 주제의 책이지만, 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이다. 책의 플롯은 제목과 같이 진보와 빈곤에 대해 다루는데,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빈부 격차를 해소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원인과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들에게 논증과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책이다. (현대에 와서는 이런 관점이 새롭지는 않겠지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만 추려서 정리해봤다.
임금기금설과 인구론
임금은 자본이 아닌 노동을 통한 생산물에서 나온다.
임금기금설은 노동자 1인 당 임금이 자본의 양 / 노동자의 수 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수는 자본이 증가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여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최저 금액으로 낙찰되는 경향이 있다.
but 임금은 자본뿐만 아니라, 임금의 대가로 지불되는 노동의 생산물에서 나온다.
맬서스의 인구론의 주 내용은 인구 증가 속도를 식량 생산 증가 속도가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인구론은 매개 개념의 오류로 인구 증가의 속도보다 부의 생산과 소비 속도가 더 빠르게 증가하며, 빈곤은 인구 증가가 아닌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부의 분배와 물질적 진보가 미치는 영향
토지, 노동, 자본 순서로 생산에 필요한 자연적 조건이 성립하며, 이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노동은 자본의 사용자로, 생산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생산물 - 지대 = 임금 + 이자로 이자는 자본 증가분의 일부로 임금과 동반 등락한다.
임금은 생산력의 한계로 결정되며, 지대와 임금 이자 모두 경작의 한계에 달려있다. 한계가 떨어지면 지대는 오르지만 임금과 이자는 떨어지고, 반대로 오르면 지대는 떨어지고 임금과 이자는 상승한다.
따라서 생산력이 증가하면 토지의 가치와 지대가 증가하여 임금과 이자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진보에 불구하고 빈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
- 인구의 증가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
토지 생산의 한계를 낮추고 토지의 특별한 능력을 개발해 지대를 높인다 -> 자본과 노동에 돌아갈 생산물의 비율이 감소
- 기술의 개선이 부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
노동의 한계를 낮추고 생산력을 증가 -> 지대와 토지 가치의 상승으로 토지 소유자에 의해 독점
- 물질적 진보
토지 투기를 유도해 지대상승을 일으킨다 -> 유휴지 발생으로 실제 생산의 한계는 최대 생산의 한계보다 낮아져 임금 또한 낮아진다.
해결책
땅 투기는 불황의 일차적 원인으로 토지 가치의 투기적 상승에 맞서 노동과 자본은 더 적은 가치를 가진다.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더라도 임금이 감소하는 이유는 토지의 독점과 투기로 인한 노동의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
땅 소유권은 자연에 대한 접근을 항상 차단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해도 빈곤한 사람은 필연적이다.
책에서 밝히는 불공평한 부의 분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비용의 절감, 노동자들의 단결 등 여러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모두 side effect가 있음.
결론적으로 토지를 공동의 재산으로 만드는 토지 공유제로 해결하자는 의견
토지 공유제의 정당성
노동에서 비롯된 것 외에는 소유권의 근거가 없다.
토지사유제는 근본적인 불의며 이로부터 시대의 발전을 왜곡하고 위태롭게 하는 모든 불의가 파생되었다.
사유제는 침략과 정복의 결과로써 다음 세대와 노동자의 권리를 앗아간다.
해결책의 실제 적용과 효과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으로는 토지가치를 제외한 모든 지대만 세금으로 환수하고, 그 밖 모든 세금을 철폐하는 토지가치세 적용이 필요.
이는 부의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노동과 자본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비로소 부의 평등한 분배가 실현될 것이다. 따라서 빈곤이 사라지고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을 것.
더불어 인구가 분산되어 모든 인구는 다시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되고, 인구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회복될 것
진보의 법칙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문명의 힘을 가진다.
문명의 힘을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는 교육과 습관, 세대 간 전승되는 문화, 환경에 따라 후천적으로 변화하는 정신력, 종교의 영향 등이 마음의 모체가 되고 생활 조건을 결정.
이 때 정신력은 일정한 양이 정해져있어 정신력 낭비는 사회 발전을 방해한다. -> 정의와 평등, 이성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토지 사유화는 불평등의 시작으로 사회 발전을 저해하며 문명 쇠퇴를 초래함.
심상
아마 한국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좌파라고 낙인찍힐 것이 뻔하다(한국 뿐만은 아닐듯). 경제학 이론들을 보면 항상 이상은 존재하지만 인간은 생각보다 탐욕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간과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부를 재분배한다는 점에서는 너무나 공감하지만 징세나 토지 소유인식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이 제3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며 현실에서 적용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
연초부터 머리를 자극하는 좋은 책이자 이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