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이 책의 주요 논지는 한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짓는 것은 경제 시스템과 정치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경제 시스템의 큰 두 가지 축인 '착취적 경제제도'와 '포괄(포용)적 경제제도'를 비교한다.

먼저 착취적 경제제도는 소수가 다수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지 않고,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제도이다. 착취적 경제제도는 사회의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발전을 저해하는데, 이는 기득권의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필연적으로 동반하여 그에 맞는 착취적 경제제도와 정치제도가 만들어진다. 결과적으로 민주적인 국가로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 착취적인 제도가 정착된 국가에서는 사슬을 끊지못하고 수렁으로 계속 빠지게된다.

반면, 포괄적 경제제도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며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여 신기술과 기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제도이다. 사회 구성원이 파괴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혁신 동력을 만들며, 이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착취적인 방식으로 변화하난 것을 막는다는 것이 주요 논지이다.

현재 국제정세에 대입하자면?

포괄적 경제제도와 정치는 자유시장을 중시하는 철학이 기저에 깔려있다. 미국의 부흥과 구소련의 몰락으로 봤을 때, 시장 중심적이고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제도가 국가 발전에 이로운 영향을 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20세기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닌 가 싶다.

책이 발간된 년도가 2012년이다보니 펜데믹 이슈를 다루지는 못했지만, 저자는 중국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인민들을 착취하고, 비민주적인 제도를 가진 중국은 결국 포괄적 경제제도로 나아가지 못해 성장이 침체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23년에 대입하여 봤을 때는 글쎄? 라는 생각이 든다. 유럽에서는 독일같은 경우, 외교적 노선으로는 미국을 향하지만, 경제적 노선은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 중국이 인민들을 감시하고 착취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계의 공장은 중국이며, 많은 나라가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혁명은 왜 유럽에서만 일어났을까?

이 질문의 해답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답변은 보지못했다. Revolution이라고 불린 최초의 사례는 영국의 명예혁명이다. 산업 혁명이 발생한 원인이야 지리적 위치와 지방 세력과 중앙정부의 결속력이 약해서 발생했다라고 주장 가능하지만, 명예 혁명과 프랑스 혁명과 같은 사례는 동양에서 늦게 발현됐다.

동양의 국가는 대부분 입헌군주제가 아닌 전제군주제 국가로 시민들이 이끄는 혁명이 별로 없었으며, 근대를 제외하고 성공한 경우도 없다.(있었다면 역사에 남았을 것이다.) 그냥 흘러가면서 우연히 발생되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를 딥하게 다룬 책이 있다면 한 번 읽어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