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자본주의로 회귀와 불평등의 동학(動學)

21세기 자본주의는 영국의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나 나올 법한 19세기형 세습자본주의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세습 자본주의란 당대에 스스로 노력하여 일궈낸 부에 비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체제로, 저자는 이 세습되는 부가 더 큰 불평등을 불러올 것으로 예견했다.

19세기 이전의 역사가 이미 보여줬으며, 21세기에 다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것처럼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때는 논리적으로 상속재산이 생산이나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물려받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본에서 얻는 소득의 일부만 저축해도 전체 경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본을 늘릴 수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상속재산이 노동으로 평생 동안 쌓은 부를 압도할 것이고 자본의 집중도는 극히 높은 수준에 이를 것. 그런데 이런 수준의 집중도는 능력주의의 가치, 그리고 현대 민주사회의 근본이 되는 사회정의의 원칙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자본주의의 법칙

  • 제1기본법칙 : 전체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α)는 자본수익률(r)과 자본/소득비율(β)을 곱한 것과 같다.

  • 제2기본법칙 : 자본/소득 비율(β)은 장기적으로 저축률(s)를 경제성장률(g)로 나눈 값과 같다.

자본 수익률은 소유한 자본에서 얻는 한 해 동안의 수익(기업의 이윤, 부동산 임대료, 예금과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특허권, 자본의 시세차익)을 초기 자본에 대한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국민소득은 한 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의 총합으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나뉜다. 국민총자본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인 자본/소득 비율은 국민이 어느 시점까지 쌓은 자본의 총량이 한 해 소득의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

국민소득에 비해 축적된 자본의 총량이 많고, 자본수익률이 높을수록 국민소득 중 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커진다.

고령화와 저생산 그에 대한 대안

경제성장은 인구 증가와 1인당 생산성 증가가 합쳐진 것. 이는 생산성이 그대로여도 생산 인구가 늘어나면 경제는 성장함을 의미

신흥국은 개발 초기에 선진국의 지식과 기술을 흡수해 높은 생산성 향상을 이룸으로써 선진국을 추격하지만, 기술선도국이 되면 성장이 정체된다.

사유재산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특히 지식과 기술의 확산을 통해 격차를 좁혀가는 강력한 수렴의 힘을 지님.

이러한 경제는 민주사회, 그 사회의 기반이 되는 사회정의의 가치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될 강력한 양극화의 힘도 가진다.

자본은 한 번 형성되면 생산 증가보다 더 빠르게 스스로를 재생산하면서, 이러한 부의 분배의 장기적인 동학에 끔찍한 영향을 줄것.

그에 대한 저자의 대안은

  • 누진적 소득세 : 초고소득자에게 최고 8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 글로벌 자본세 : 어느 한 사람이 세계 각국에 분산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본을 더하고 여기에서 부채를 뺀 금액(순자산)에 대해 최고 10%까지 세금을 물리는 방안

하지만 이런 국가 간 국제의 권한으로 실행 가능성은 힘들 것이다.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기 때문..